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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년 6월부터, 연립·다세대도 ‘단기임대 등록’ 가능!
기존에는 아파트 중심의 임대등록이 일반적이었지만, 이제 연립·다세대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졌습니다.
시행일: 2025년 6월 4일부터
주요 혜택
-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
-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
- 장기임대 전환 시 임대기간 연속 인정
2. 임대보증 가입 기준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핵심 조치로,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개선됩니다.
- 기존 방식: 임대사업자가 감정가와 공시가격 중 선택 가능 → 부풀리기 악용 사례 발생
- 개정 방식:
- 기본은 공시가격이나 HUG 기준가격
- 이의 신청 시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만 인정
공시가격 적용 비율: 주택유형·가격대별 125~190%로 차등 조정
3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
- 허위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를 지자체가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와 연계해 직접 확인 가능
- 임대사업자 사망 등으로 부기등기 말소가 지연되는 문제 → 이제 지자체가 직권 신청 가능
- 퇴거 시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 방지
- 입·퇴거 시 상호 입회로 시설 상태 확인
- 수선비는 감가상각 반영 실비 기준 산정
2026년 상반기까지 이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
4. 세제 혜택 조건 요약
| 구분대상 | 주택가 | 기준혜택내역 |
| 건설형 등록 | 공시가 6억 이하 | 종부세/양도세/법인세 중과 배제 |
| 매입형 등록 | 공시가 4억 이하 (비수도권 2억) | 종부세/양도세 중과 배제 |
| 장기임대 전환 | 단기 등록 기간 연속 인정 | 임대기간 요건 충족 쉬워짐 |
마무리: 서민 주거 안정 위한 발 빠른 대응
이번 제도는 단순히 임대등록 확장에 그치지 않고, 임차인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입니다.
"비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, 보다 폭넓은 임대주택 선택지가 생겼고,
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."
임대인·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, 꼭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거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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